유해위험방지계획서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3. 제출대상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다만, PSM 대상공정(설비)은 제출 제외.
   

  4.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어디로 제출하나요?
  • 관할지역본부지사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 : 심사 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1. 대상업종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저안전보고서 제출시 면제

 

• 1.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이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	식료품 제조업	21***	반도체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	세부 대상설비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 · 정류 ·증발 ·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섭시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50kg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 · 이전 · 변경 하는 경우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분진 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6]